스위스, 법인세율 최저 11→15%로…국민투표 78.5% 찬성

클립아트코리아

법인세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스위스가 현행 평균 11%인 법인세율 최저 기준을 15%로 올리기로 했다.

18일(현지시각) 스위스에서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에 대한 찬성 의견이 78.5%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로이터>, <데페아>(DPA) 통신 등이 보도했다. 카린 켈러-서터 스위스 재무장관은 이날 결과를 환영하며 “스위스가 다른 외국에 세수를 잃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1년 스위스는 대기업에 대한 ‘최저 법인세율’을 설정하기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합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는 7억5천만유로 이상 수익을 내는 다국적 기업들에 최소 15%의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정으로, 기업들이 세금이 적은 나라로 옮겨가는 관행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약 130개 국가가 동참했고 스위스도 그중 하나였다.

스위스가 법인세율 최저 기준을 올리기로 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법인세 수준이 가장 낮은 곳 중 하나여서 기업들의 선호도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인세 인상으로 스웨스는 매년 약 25억스위스프랑(약 3조5천억원)의 추가 수입이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법인세 인상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물론 경제단체, 정당들 역시 폭넓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로비 단체인 이코노미스위스의 크리스티안 프레이는 “다른 어느 나라도 세금을 낮추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세수가 스위스에서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스위스에는 네슬레 등 200개의 스위스 다국적 기업뿐 아니라 구글 등 약 2000개의 외국 기업의 본사와 사무실이 있다.

베를린/노지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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