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리스킹 저작권은 숄츠 독일 총리 것”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왼쪽)가 2022년 11월4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고 있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독일 사민당의 외교 정책 분야 대변인을 맡고 있는 닐스 슈미트 독일 연방의회 의원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강조한 것은 서구의 새로운 대중 접근법인 ‘디리스킹’(위험 완화)의 ‘원저작권’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숄츠 총리는 지난해 11월 방중을 앞두고 <폴리티코>에 기고한 글에서 “오늘날 중국은 5년이나 10년 전의 중국과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은 독일과 유럽에 중요한 사업과 무역 파트너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과 디커플(관계 분리)을 원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그 대안으로 “똑똑한 다변화를 위해 일방적인 의존을 해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똑똑한 다변화란 개념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3월 말 내놓게 되는 대중 정책과 관련한 연설에서 디리스킹이란 좀 더 세련된 표현으로 바뀌게 된다.

숄츠 총리가 이 글을 발표한 뒤 지난해 11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자 독일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국에 맞선 서구의 단일대오를 흐트러뜨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민당이 이끄는 독일 ‘신호등 연정’ 내에서도 적잖은 이견이 나왔고, 화들짝 놀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숄츠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진의를 확인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6개월 뒤 미국도 중국의 실체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독일식 접근법을 수용하게 된다. 주요 7개국(G7)은 지난 5월 히로시마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중국과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변화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