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성전환 불법화’ 법안 서명…성전환자 결혼·자녀 양육도 금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모스크바 크렘린 궁에서 화상으로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TASS 연합뉴스

러시아에서 성전환 수술과 법적 성별 변경을 불법화하는 법안이 정식으로 도입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 법안에 서명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에이피> 통신은 해당 법안이 러시아 성 소수자 커뮤니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앞서 러시아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사람의 생물학적 성을 바꾸기 위한 수술 등 의학적 개입은 물론 법적으로 성별을 바꾸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선천적 기형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모두 불법이다.

이에 더해 한 사람이 성별을 바꾼 경우 결혼이 무효가 된다. 성전환을 한 사람이 양육자가 되거나 입양을 하는 것도 금지한다.

러시아 의회는 성전환을 “사탄”으로 취급하며 관련 법안의 도입이 “서방의 반 가족 이데올로기”로부터 러시아의 “전통적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러시아의 성 소수자 탄압은 10년 전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정교회의 지원을 받아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강조하면서 시작됐다. 러시아 대통령궁은 2013년 미성년자의 “비전통적인 성관계”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고 이는 지난해 더욱 강화됐다. 푸틴 대통령은 2020년 동성 결혼을 불법화하는 헌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지난해에는 성인 사이의 “비전통적 성관계에 대한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베를린/노지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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