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27일(현지시각) 리비아 트리폴리 인근 해안에서 구출된 유럽행 난민 147명이 이송되는 모습. AFP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EU) 국가와 스위스, 노르웨이 등 29개 나라에 접수된 망명 신청 건수가 51만9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망명청(EUAA)는 5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내어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망명 신청이 100만건을 초과할 수 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올해 1∼6월 접수된 망명 신청 51만9천건은 전년 동기 대비 28% 늘어난 수치다. 2016년 상반기(63만3천여건) 이후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2015년 유럽 난민 위기를 정점으로 서서히 감소하는 듯 했던 망명 신청 건수는 2021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다.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이라크 북부의 치안 상황 악화 등 사건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는 전해보다 53% 늘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망명청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를 합친 유럽연합 플러스(EU+) 국가들이 “신청서를 처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보호하는 데에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상당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망명 신청자 가운데 1심에서 난민 지위 인정 받거나 보조 보호 처분이 내려진 이들은 41%다. 보조 보호란 난민 보호나 망명 자격 받을 수 없지만 출신 국가에서 심각한 위해를 당할 위험이 있을 때 내려지는 조치다.
망명 신청자 중 상당수가 시리아인이다. 올해 상반기 시리아인의 망명 신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늘어난 6만7천건이었다. 독일은 올 상반기 전체 시리아인 망명 신청의 62%를 접수했다.
베를린/노지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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