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축구팬 총격살해 후폭풍…불법이민 강제송환 고삐 죄는 유럽

총격살해범 람페두사 통해 스웨덴 머문 난민출신
벨기에 불법체류 중 범행…EU, 강제송환 강화 추진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가 17일(현지시각)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날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벨기에 브뤼셀에서 스웨덴 축구 팬 2명을 총으로 쏴 사망하게 한 이가 유럽에서의 망명 신청에 실패한 튀니지 출신 이민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뒤 유럽연합(EU)과 벨기에·스웨덴 등이 국경 보안과 이주민 송환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18일(현지시각)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틀 전인 16일 벨기에 브뤼셀 도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희생자 추모식에서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현행 송환 규정에 대해 “우리는 시급히 이를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전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이주민을 강제로 자국으로 돌려보낼지 여부는 각 회원국에 달려 있다. 이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그 사람을 강제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자”고 바꾸자는 주장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난 2020년 회원국 공동의 망명 정책으로 ‘새 이주·난민 협정’을 제안한 바 있고 현재 유럽의회 및 이사회가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여기엔 강제 송환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날 추모식에 참석한 울프 크리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우리는 국경을 우리가 공동 국경을 보호하기 못하면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유럽의 솅겐 지역을 불법 이주민으로부터 더 잘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도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1985년 체결된 솅겐 협정은 협약으로 격상됐고 1995년부터는 여기에 서명한 나라 간 역내 국경이 철폐됐다. 현재 유럽연합 모든 회원국을 비롯해 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위스.리히텐슈타인 등 26개국이 가입한 상태다. 일단 이들 나라 국경 안에 들어오면 검문 없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로이터, 아에프페(AFP) 통신 등은 이 총격 사건의 피의자는 45살 남성으로 2011년 이탈리아 람페두사섬을 통해 유럽에 들어온 뒤 스웨덴에서 한동안 살았다. 스웨덴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마약 범죄로 수감된 적이 있다. 이후 벨기에로 이동해 망명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0년 벨기에 당국이 그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지만 계속 체류했던 것으로 보인다. 16일 그가 브뤼셀 도심에서 쏜 총에 맞아 스웨덴 축구 팬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남성은 하루 뒤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

베를린/노지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