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자국 활동 미 CIA 책임자 추방

메르켈 총리 / 한겨레DB

메르켈 총리 NSA 도청 파문에
최근 미국 ‘이중스파이’ 잇단 적발
정부·정치권 분노…양국 정면 충돌

독일 정부가 자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첩보기관 책임자를 추방하는 등 스파이 활동을 둘러싸고 독일과 미국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10일 성명을 내어 “베를린 주재 미국 대사관의 미국 첩보기관 책임자한테 독일을 떠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독일 집권 기민당 소속으로 의회 정보활동감독위원회 위원장인 클레멘스 비닝거 의원은 “이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청 사건에서부터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태까지 여러 의혹을 해명하지 못한 데 따른 조처”라고 말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은 보도했다. 독일은 베를린 주재 미국 대사관의 미 중앙정보국(CIA) 책임자한테 출국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정부의 이번 조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 사이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독일 경찰은 9일 국방부 소속으로 미국에 기밀을 넘긴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베를린의 아파트와 사무실 등을 급습했으나 검거에 실패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용의자는 미국 첩보기관 소속으로 의심되는 사람들과 잦은 접촉을 하다 감시망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독일 정부 관계자는 “용의자가 국방부의 국제 무기협력 업무와 관련된 정무라인 부서에서 일했으며, 미국 첩보기관에 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용의자는 앞서 독일 연방검찰이 검거한 스파이보다 더 무거운 혐의를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연방검찰은 2012년부터 2년 동안 미국 중앙정보국에 218건의 기밀문서를 넘기는 대가로 2만5000유로를 받은 혐의로 연방정보국(BND) 소속 직원을 지난 2일 체포한 바 있다. 독일 검찰은 이 직원이 사실상 미국을 위해 ‘이중 스파이’ 노릇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체포 사실이 알려진 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과 협력할 것”이라며 “해당 보도 내용은 알고 있으나 정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중 스파이’ 사건에는 미국 중앙정보국이 관련됐으며, 존 브레넌 중앙정보국장이 미 의회 핵심 의원들에게 이 사안에 관해 보고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가안보국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휴대전화 감청으로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미국의 독일 내 첩보행위가 잇따라 드러나자 독일은 분개하고 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미국이 왜 그런 방법을 썼는지 모르겠다”며 비판했고, 사회민주당(SPD) 쪽도 “(독일·미국 동맹의 신뢰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