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독 총리 “영, EU 과실만 따먹는 건 안돼”

영 브렉시트 결정 뒤 첫 EU 정상회의에 앞서 ‘경고’
“EU 의무 이행 않고 단일시장 이득 누리기 안 된다”
한국시각 29일 새벽 유럽 정상과 캐머런 첫 만남

27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필립 해먼드(왼쪽) 영국 외무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면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케리 장관은 “영국과 특별하고 강력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런던/AFP 연합뉴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8일 저녁(현지시각) 유럽연합(EU) 정상회의 만찬을 앞두고 영국의 ‘과실 따먹기’(체리피킹·이득만 취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탈퇴하고 단일시장에는 남고 싶어하는 영국의 희망사항에 대해 처음으로 강하게 거부의 뜻을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28일 오전 벨기에 브뤼셀로 떠나기에 앞서 독일 연방의회(분데스타크) 연설에서 “우리는 그(브렉시트) 협상이 체리피킹 원칙에 근거해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점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해 의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메르켈 총리는 “가족에서 탈퇴하기를 원하는 누구라도 특권만 계속 누리고 모든 의무는 지지 않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켈 총리는 27일 슈테펜 자이베르트 대변인을 통해 “영국이 이런(공식 탈퇴) 통보를 하기 전에는 탈퇴 양식에 관한 비공식 사전 협상들은 없다”고 밝혔으나, 총리 자신이 직접 영국의 탈퇴 협상과 관련해 이런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건 처음이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전날 대변인의 발언을 재확인해 의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메르켈 총리는 연설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단일시장 접근권을 가지려면 (노동·이주 등) 기본적인 자유와 다른 규율 등을 수용해야 하고, 영국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노르웨이가 회원국 국민들의 이주 등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단일시장 접근 권한을 가진다는 점도 덧붙였다. 브렉시트를 주도한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이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 국민의 영국 이주는 제한하면서 단일시장에는 잔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한편 지난 24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된 뒤 처음으로 28일 저녁(한국시각 29일 새벽)부터 이틀간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첫날 저녁 만찬에 참석해 영국의 정치·경제 상황과 영국 정부의 대책 등을 설명한 뒤 이튿날부터 열리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회의에 앞서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영국의 탈퇴 절차와 관련해 엇갈리는 견해를 보였다. 브렉시트 사태로 유럽을 긴급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7일 “전환 시기에는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브렉시트에 대한 ‘보복적 대응’을 취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반면 유럽연합 창설을 주도한 6개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외무장관들이 25일 “영국은 브렉시트 절차를 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27일에는 독일이 “영국이 유럽연합 조약에 따른 탈퇴를 하기 전에는, 탈퇴 양식에 관한 비공식 사전 협상들은 없다”며 영국을 압박했다.

황금비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