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방안, 영국에 유럽시장 접근권과 자유왕래 제한 특혜

7년간 자유이동 제한권 주면서 유럽 단일시장 접근도
‘영국을 유럽 단일시장에 존속시켜야’ 여론 커져
유럽통합 지속과 경제 타격 막기위해 불가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독일에 이어 21일(현지시각) 프랑스를 방문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를 논의했다. 사진은 메이 총리와 올랑드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파리 엘리제궁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파리/AP 연합뉴스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영국에게 자유왕래 제한을 허용하면서도 유럽 단일시장 접근권을 부여하는 브렉시트 협상안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유럽연합 쪽은 영국에게 유럽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유지하면서도 자유이동에 관한 유럽연합의 원칙을 최대 7년간 유예해 주는 방안이 영국과의 브렉시트 협상에서 고려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은 영국과 유럽연합의 고위 소식통들이 지난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회담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강력한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상안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줬다고 보도했다.

영국에게 자유이동에 대한 긴급 정지권을 부여하는 이런 협상안은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국민투표 전에 유럽연합과 타결했던 협상안보다 영국에게 더 양보하는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인정했다.

이런 방안은 프랑스나 폴란드 등 유럽연합의 중·동부 회원국들이 반대하고 있으나, 영국을 유럽 단일시장 안에 계속 포함시킴으로써 브렉시트로 인한 유럽연합 경제에 대한 타격을 제한하는 이점을 지닌다고 유럽연합의 외교관들은 믿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영국과 유럽연합의 완전한 이혼이 초래한 유럽통합 프로젝트에 대한 정치적 타격도 완화한다는 것이다.

영국 고위관리들은 협상이 “아주 초기”이기는 하나, 자유이동에 대한 확장된 긴급 정지권이 “테이블에 올라온 계획들의 하나임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국은 이런 협정을 체결해도 유럽연합의 예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 또 영국은 유럽 단일시장 법령들이 결정될 때 의결권도 없게 된다.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때 탈퇴 진영을 이끌었던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지난주 유엔 방문 때 유럽 노동자들의 자유이동에 대한 제한을 갱신하면서 영국의 유럽 단일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담당 집행위원의 특별보좌관인 나탈리 토치는 이탈리아 정부가 유럽 단일시장에 영국을 존속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긴급정지권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긴급정지권이 유럽연합 협약을 위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한이 설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 의회에서 자유주의 그룹의 의장인 한스 반 발렌 네덜란드 의원은 “영국에 사는 유럽연합 시민들의 권리가 영국 정부에 의해 항구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면, 노동의 자유이동에 대한 긴급정지권을 우리는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