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하자”…G20과 협의

옐런 재무장관, 이번주 각국 재무장관 만나 논의
미국 법인세 증세 이후 ‘조세회피’ 막으려는 조처
각국 법인세 인하 경쟁 막는 긍정적 효과
OECD도 최저법인세 논의했으나, 번번히 무산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AFP 연합뉴스

미국이 주요 국가들과 함께 최저법인세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5일 “우리는 법인세를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경주를 멈출 수 있는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에 합의하는데 주요 20개국(G20)과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번주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연례총회에서 각국 재무장관들을 만나 이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옐런 장관은 이날 시카고세계문제위원회에서 연설을 통해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정부가 필수적인 공공재에 투자하고, 위기들에 대응하는 충분한 수입을 올리는 안정적인 조세 체계를 갖고, 모든 시민들이 정부 재원 조달의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확실히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을 촉구하는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내놓은 2조3천억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경기부양안과 관련이 있다. 이 재원은 미국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인상하고, 미국 기업들의 해외 수익에 대해서도 21%의 최저세율을 도입하는 증세를 기반으로 한다. 미국의 법인세를 주요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 제안인데, 우려도 만만치 않다. 미국 기업을 법인세가 낮은 외국으로 이탈시키거나, 외국 기업에 비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글로벌 최저법인세가 도입되면, 법인세 인상 조처에 따른 미국과 미국 기업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가 현실화 되면, 대기업의 부익부 및 각국의 국가재정 부실화를 초래하는 법인세 인하 경쟁을 막는 효과가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조세재단의 분석을 인용해 1980년 전 세계 법인세율 평균은 40%였지만 2020년 23%로 낮아졌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다국적 기업에게 최저 세율을 강제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수년간 글로벌 최저법인세가 논의돼 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스티븐 므누신 전 재무장관 역시 100여개국을 대상으로 최저세율을 도입하는 국제적 협력을 지지했으나, 이런 노력들은 각국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주요국 상당수가 미국의 글로벌 최저법인세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미국도 유럽의 디지털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위기 역시 존재한다. 유럽 각국은 해당국에서 구글 등 미국 하이테크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에 대해 디지털세를 부과하려 하지만, 미국은 유럽 기업에 대해 보복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위협해왔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