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ICBM 재개 검토” 북 도전장 받은 바이든의 선택은

북, 바이든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맞춰 발표
회견에서 북한 언급 안 돼…러시아에 초점
북 비판하며 대화 촉구하는 신중론 관측
북, ICBM 발사 가능성…한-미 조율 빨라질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북한이 2018년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정면 도전장’을 내밀었다. 대화 기조를 유지한다면서도 실제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를 시작조차 못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북한은 20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 언론을 통해 2018년 이후 지켜온 핵·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미국을 정면으로 겨눴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전날인 19일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며 이번 결정을 내린 이유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임을 분명히 했다. 북은 얄궂게도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주년에 정확히 맞춰 이 결정을 공개했다.

북한의 이날 발표는 북-미 양쪽의 향후 행동에 따라 자칫 한반도를 2017년 ‘화염과 분노’의 시기로 되돌리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북한이 그동안 자제해 왔던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서면, 미국도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미국이 이번 발표만으로 대응 수위를 극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이 핵·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한 게 아니라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단계이기 때문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관심을 끌려는 의도”라고 평가한 점 또한 미국이 섣불리 과잉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키운다.

또 미국은 현재 대외정책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북한과 관계에서 ‘전면적 대결’이나 ‘전폭적 양보’ 어느 한 쪽으로 급격하게 무게추를 옮길 여력이 적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이뤄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을 일절 입에 올리지 않았다. 기자들 역시 북한에 대해 묻지 않았다. 회견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를 제외하고 인플레이션,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기후변화 지출안 등 국내 문제에 집중됐다. 미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를 규탄하는 한편 대화를 촉구하는 신중한 태도를 고수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는 북한이 지난해 밝힌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명분으로 행동 수위를 높여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북한이 지난해 1월 발표한 이 계획에는 △초대형 핵탄두 △극초음속 미사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이 포함돼 있다.

미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의 수미 테리 한국 담당 국장은 <한겨레>에 “북한의 무기 능력이 커질수록 미국과 대화에서 지렛대가 커진다”며 “북한은 2월 베이징 올림픽과 3월 한국 대선 뒤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전술핵무기 등 실험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미국이 미국이 묵과하기 힘든 ‘레드 라인’을 넘는 행위로 미국도 상응하는 대응 수단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막판까지 한-미 간 의사소통과 정책 조율에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