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경쟁 업체 접근 막아”…애플 페이, 매출 30% 벌금 가능성

“애플, 자사 서비스 위해 경쟁업체의 기술 접근 제한”
혐의 확정되면, 애플 페이 매출의 30%까지 벌금 가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 경쟁 담당 집행위원이 2일(현지시각) 애플의 ‘애플 페이’ 관련 지배적 지위 남용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브뤼셀/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일(현지시각) 애플이 자사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애플 페이’를 보호하기 위해 경쟁 업체의 모바일 결제 관련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왔다는 혐의를 공식 제기했다.

유럽연합의 이번 조처는 지난해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왜곡했다는 혐의를 제기한 이후 두번째로 애플의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지적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내어 “애플이 자사의 모바일 기기용 모바일 지갑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에 대한 경쟁 업체의 접근을 제한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며 애플에 이런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2020년부터 애플 페이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아이폰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 작동하는 애플 페이 서비스는 유럽에서 2500개 이상의 은행과 250개 이상의 핀테크 업체 등이 이용하고 있다.

애플이 최종적으로 지배적 지위 남용 판정을 받게 되면, 모바일 결제 서비스 관련 매출의 3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적했다. 애플은 유럽연합의 혐의 제기에 대해 비공개 청문 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 판정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애플은 성명을 내어 “애플 페이는 유럽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 중 하나일 뿐”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위한 업계 선도적 기준을 설정한 가운데 모바일 결제 관련 기술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보안과 관련된 애플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관련 기술을) 개방한다고 보안 위험이 커진다는 증거가 없다”며 “애플의 행태는 보안을 내세워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유럽연합은 앞서 지난 3월 기술기업들의 지배적 지위 남용을 제한할 ‘디지털 시장 법’을 내년까지 제정하기로 하는 등 애플·구글·아마존 등으로 대표되는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신기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