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 정책, 오바마 ‘전략적 인내’와 놀랄 만큼 닮아”

한·미 정상회담 미국 언론 등 평가
“바이든, 김정은 러브레터 기대 안 해”
“두 정상 전임 정부들로부터 방향 전환”
미, 대화 내세우면서도 제재 이행 강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북 접근법에 대해 미국 언론 등은 양국 모두 전임 정부들로부터 방향을 바꿨다는 평가를 내놨다. 양국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도 압박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것이다.

<에이피>(AP) 통신은 한-미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연합훈련 규모 확대를 협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두 지도자가 전임자들로부터 방향을 바꿨다는 점을 보여주는 발표”라고 22일 평가했다. 임기 말까지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한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 차례 만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접근법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평가다.

<시엔엔>(CNN)도 바이든 대통령이 김 위원장한테 ‘러브레터’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 전 위원장의 친서를 ‘러브레터’라며 자랑한 바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김 전 위원장을 만날 뜻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 “그가 진심이 있고 진지한가에 달렸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제공 의사를 밝혔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와 함께 “필요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공약한다는 공동성명 내용 등도 종합하면 방향 전환의 양상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뉴욕 타임스>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의 태도도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고 했다.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지만 북한이 진지한 태도로 나와야 하며, 북한의 분명한 태도 변화 전까지는 제재 압박을 가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이 부통령을 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의 태도를 답습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는 “오바마 때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놀랍도록 닮았다”고 <뉴욕 타임스>에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도 미국은 대북 제재의 빈틈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시엔엔>은 바이든 대통령을 수행한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가 “우리는 북한과 외교를 추구한다”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집행할 것이며,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도록 촉구하고 압박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으로 오는 바이든 대통령 전용기에서 한 브리핑에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기반해 그들이 단계를 밟을 준비가 돼 있으면 우리도 준비돼 있다고 제안”했지만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들이 계속 거부하는 한 우리는 동맹과의 공조 속에 압박을 가하고 도발에는 투명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