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집단행동 우려되면 ‘코로나 전자확인증’ 빨간색 된다?

은행 출금하려 모이는데 단체 ‘레드’ 코드
작년에도 활동가 변호사에 레드코드 논란

중국 국기와 100위안 짜리 지폐. 로이터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도입된 중국의 ‘코로나19 전자확인증’이 주민들의 집단 활동을 막는 데 사용된 듯한 정황이 나오면서 중국 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방역 정책에 대한 불만과 맞물려 중국 당국의 정책 신뢰도에 금이 갈 것으로 보인다.

16일 중국 매체 <제일경제>와 <티엠티(TMT) 포스트> 등 보도를 보면, 지난 12일 중국 허난성 지역 은행의 고객 왕아무개(가명)씨는 성의 수도인 정저우시로 향했다. 이 은행은 지난 4~5월 경영진의 부실·불법 경영 사실이 드러나면서 온라인 입출금이 동결됐고, 직접 가야 예치된 돈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저우에 도착한 왕씨는 움직일 수 없었다. 코로나19 확진 여부 등을 보여주는 건강 코드가 ‘이상이 없음’을 뜻하는 녹색에서 ‘이상이 있다’는 빨강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건강 코드가 빨강색이 되면 사실상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 왕씨는 48시간 이내에 진행된 핵산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왕씨뿐만 아니라 이 은행의 다른 고객도 같은 시기 별 이유 없이 코로나 앱이 빨강색으로 바뀌었다. 심지어 이날 정저우에 가지 않은 고객도 같은 일을 겪었다. 이들은 13일 함께 정저우에 모여 은행에 항의하고 돈을 찾을 예정이었다.

이런 소식이 소셜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해당 은행과 지역 당국이 고객의 접근을 막으려 꾸민 일이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웨이보에 “당국이 권한을 남용했다”, “무섭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이 코로나19 전자확인증을 주민 통제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의혹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 변호사 셰양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발생 초기 우한의 상황을 취재해 외부로 알렸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장잔 변호사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공항에 갔다. 하지만, 건강 코드가 빨강색으로 변해 움직이지 못했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당시 “활동가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도구로 건강 코드가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14억 인구 대부분이 코로나19 전자확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자동으로 앱을 통해 정보가 업데이트된다. 대중교통을 타거나 상점·식당을 방문할 때, 공항·관공서 등에 들어갈 때 제시해야 한다.

중국 정부도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는 “진실을 알기 위해 조사가 더 필요하지만, 건강 코드는 전염병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건강 코드의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