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7년째 마크롱 “올해는 반드시 한다”는데 첩첩산중

지난달 3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엘리제궁에서 티브이 방송을 통해 신년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집권 초기부터 5년 넘게 연금개혁을 추진해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올해엔 반드시 이 공약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신년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프랑스 대통령실(엘리제궁)에서 한 신년 연설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올해는 앞으로 몇 년, 몇십 년 동안 우리 시스템의 균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연금개혁을 하는 해가 될 것”이라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는 더 오래 일할 필요가 있다”며 복잡한 프랑스 연금 제도를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다. 우리가 더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오래 일해야 한다”며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프랑스 연금자문위원회(COR)는 프랑스의 공공 연금이 내년부터 줄곧 적자에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몇 달 내로 새로운 안을 확정하고, 2023년 여름이 지날 무렵 이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달 12일 연금개혁에 관해 노조와 정당과의 협의를 주도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도 구체적인 연금 개혁안을 새해 1월10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크롱 정부는 은퇴 연령을 현행 62살에서 2031년부터 65살로 올리는 방향을 목표로 한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5월 첫 임기를 시작한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공약 중 하나로 내걸고 당선됐다. 하지만 연금 개혁안은 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했고 특히 노조가 강력히 저항했다. 2019년 12월 노동계 대규모 파업에 2020년 초 코로나19 세계적 대확산(팬데믹) 사태까지 겹쳐,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은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재선에 성공했지만 두 달 뒤인 6월 총선에서는 집권여당인 중도 연정 ‘앙상블’이 하원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데 실패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보수 성향 야당인 공화당을 설득해야 연금개혁을 추진할 수 있지만, 야당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