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빼고 한·일만 ‘비자 중단’…중국 “차별 정도에 따른 대응”

11일 중국 상하이 홍차오역에 승객들이 모여 있다. 상하이/AFP 연합뉴스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미국과 유럽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는 데 대해 “대중국 차별 조처에 근거한 대응”이라고는 입장을 밝혔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도 한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처를 했는데, 왜 그 나라들에는 상응 조처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관련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취하는 차별 조치의 실제 상황에 따라 상호 대응을 했다”고 말했다. 상대국들의 조처에 맞춰 대응한 것이지, 국가별로 차별해 대응을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린 것이다. 최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규제를 취한 국가는 유럽연합(EU)을 포함해 15개 안팎에 이르고, 나라마다 규제 강도가 조금씩 다르다. 가장 센 조처인 ‘중국인 입국 금지’는 모로코, 다음으로 센 조처인 ‘비자발급 중단’은 한국이 취했다. ‘입국 뒤 전수조사’ 조처는 한국·일본·대만 등 세 나라가 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는 이보다 낮은 조처인 ‘입국 전 검사 의무화’와 ‘입국 후 무작위 조사’ 등을 하고 있다. 유럽·미국 등이 입국 뒤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무작위 조사를 하는 것은 실효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검사 능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결국 모로코·한국·일본·대만 등 네 지역이 중국에 대해 비교적 강한 조처를 했는데 이 가운데 한·일만 보복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선 당연히 일본의 반발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 일본은 중국에 대해 비자발급 중단을 하지 않았는데, 중국은 이 조처를 취했으니 ‘상응 조처’의 수준을 넘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11일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다. 일본 <후지TV> 기자가 ‘양국 간 대응이 동등하지 않다’고 묻자, 왕 대변인은 “우리는 소수 국가가 과학적 증거와 자국 상황을 무시하고 중국인 입국자에 대해 차별적인 입국 제한을 채택한다고 여러 번 지적했다”며 “소수 국가의 차별 조처에 근거한 중국의 대응은 자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 국가 간의 정상적인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장황하게 답변했지만 동등한 대응이 아니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없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1일 중국의 비자 발급 중단에 대해 “코로나19 대책과는 다른 이유로 발급 제한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고, <요미우리신문>은 12일에서 중국 정부가 ‘경제보다 체면을 중시한 것”이라는 해석을 달았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중국이 당장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 대해 ‘비자발급 중단’ 등 조처를 강화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들 국가가 취한 ‘입국 전 검사 의무화’나 ‘입국 후 무작위 검사’ 등의 조처를 내놓을 순 있지만, 중국은 이미 현재 ‘입국 48시간 전 검사 의무화’를 전체 해외 입국자에게 적용하고 있다. ‘입국 후 무작위 검사’ 정도를 추가할 수 있지만 이는 상응 조처로서 의미가 크지 않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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