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과 전쟁한 죄’ ‘지구 타락죄’ 처형…이란, 사형제 ‘억압 무기화’

최대 사형집행국, 반정부 시위뒤 더 쉽게 사형

지난 8일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이란 반정부 시위에서 한 시위 참여자가 이란 당국에 의해 처형된 네 명의 희생자 사진을 들고 있다. AFP 연합뉴스

세계에서 사형 집행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인 이란이 최근 반정부 시위대를 연이어 처형하면서, 이란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시엔엔>(CNN)은 ‘세계 최대의 사형 집행국인 이란에서 사형 집행은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이번 국면은 다르다’고 보도했다. 반정부 시위 이후 이란 정권이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며, 사형 관련 법 적용 범위를 넓히며 국민 억제책으로 사형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이란 정권이 시위참여자를 기소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슬람법 ‘샤리아’를 적용하는데, 이는 매우 모호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시위참여자들은 사법부로부터 ‘신에 대항해 전쟁을 벌인 죄’, ‘알라의 적’, ‘이슬람을 부정한 죄’(모하레베), ‘지구를 타락시킨 죄’ 같은 혐의로 기소되고 처형에까지 이른다. 모센 보라니 테헤란대 교수(이슬람법 전공)는 시위대에 종교적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달 티브이 토론에 출연한 그는 “처형된 시위참여자가 ‘신과 싸운 혐의’로 기소됐는데, 실제 시위에서 그들의 역할은 그런 혐의를 적용받을 만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위대의 무기 사용은 민간인이 아닌 정부를 향한 것이기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모하레베’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란은 지난달 2명, 이달 7일 2명 등 총 네 명의 시위대를 처형했다. 전문가와 인권단체는 이번 사형 집행이 속전속결로 엉터리 재판 과정을 거쳐 집행됐다고 비판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 10일 “이란이 형사 재판을 ‘무기화’한다. 이것은 ‘국가가 승인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이란 정권을 비판했다. 지난달 <시엔엔>은 현재 시위대 최소 43명이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보도했고, 이란 시민단체 ‘1500타스비르’는 이 규모가 100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이란 정부에 의해 처형된 모하메드 메디 카라미가 사형 집행 전 법정에서 재판에 임하는 모습. WANA 통신 화면 갈무리. 로이터 연합뉴스

현재 이란의 사법 시스템 하에서 시위대는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권단체들은 말한다. ‘휴먼라이트와치’ 이란 담당자 타라 세페리 파르는 <시엔엔>에 “피고인들은 변호인 접견권을 시스템적으로 박탈 당하며, 고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강요당한 뒤 끌려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전 시위에서도 보안군들이 시위대에 의해 종종 사망했지만, 이번엔 의도적 살인이 아닌 경우에도 시위대에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란 당국은 사형 집행의 방법과 이유, 시기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린다는 비판도 나왔다. 인권 운동가 아테나 대미는 자신의 트위터에 “일부 이란 언론은 사형선고를 받은 이들이 석방됐다고 보도했지만, 당사자 가족들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발하기 이전인 지난해 5월,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2021년 이란 정권이 총 314명을 처형했다고 집계했다. 이는 한 해 전인 2020년보다 20% 이상 늘어난 규모였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