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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미사일 폭격에도 탐욕은 건재…‘우크라 원조’ 부정부패 논란

등록 2023-01-24 13:45수정 2023-01-25 02:18

23일 우크라이나 군인이 최전방인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군 진영을 향해 기관총을 겨누고 있다. AFP 연합뉴스
23일 우크라이나 군인이 최전방인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군 진영을 향해 기관총을 겨누고 있다. AFP 연합뉴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서방의 원조와 관련된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고위 관리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예고했다. 러시아의 침공이 있은 지 1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언론에 공직자 부패 의혹 보도가 잇따르자 나온 발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오늘이나 내일쯤에 부처 및 다른 중앙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지방 및 수사 기관의 다양한 직급에 대한 인사 결정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 해외출장에 대한 감사도 강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직자들은 휴가나 다른 공무와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더는 국외로 여행할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반부패 경찰은 23일 사회기반시설 부장관을 수뢰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 관리는 지난해 9월 발전기 수입을 원활히 해주는 대가로 40만 달러(4억9000만원)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기반시설부 쪽은 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병사들의 급식과 관련한 부패 의혹도 불거졌다. 국방부가 병사들의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에 급식비를 과다 지급했다는 의혹이 우크라이나 언론에 보도됐다. 올렉시 레즈니코우 국방장관은 의회에서 이 사안은 “기술적 오류”라며, 어떤 돈도 오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이 3억5200만달러(4013억원) 규모의 정부 조달과 관련한 자금 도용 및 권력 남용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국가반부패국은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인 국민공복당의 대표 다비드 아라하미아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관리들은 “전쟁에 집중하고, 희생자들을 돕고, 관료주의를 척결하고, 의심스러운 사업을 중단해야만 한다는 것을 명확해 해왔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이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들과 관련해 “인도적인 방안이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엄령에 근거해 처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우크라이나의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으나, 관련 개혁은 지지부진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부정부패와 관련한 개혁은 관심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전쟁 발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안팎에서는 원조를 둘러싼 부정부패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전쟁 발발 이후 경제 규모가 3분의 1이나 축소돼서 서방의 원조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이나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에 정부 운용 투명성을 거듭 요구해왔다.

우크라이나 의회의 관련 상임위는 23일 정부 조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에 동의했다. 의회는 전시에는 조달 가격을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입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부패 스캔들은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 등 중형 전차 지원을 논의 중인 가운데 터져서 우크라이나 정부 지원에 대한 서방의 의욕을 잠식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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