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군사 이용, 국제인권법 규범에 부합해야”

15~16일 헤이그서 첫 장관급 회의
미국 12개 지침 담은 정치선언 공개

1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에 참석한 이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네덜란드의 주도로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이하 고위급 회의)가 처음 개최됐다. 미국 국무부는 이 회의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용과 비윤리적 사용을 막기 위해 각국이 지켜야 하는 ‘정치적 선언’의 초안(framework)을 공개했다.

외교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15~16일 헤이그에서 열린 고위급 회의를 네덜란드와 공동 주최해 미국·일본·영국 등 80여개국 정부 대표와 유엔 군축고위대표, 주요 기업,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의 군사적 개발·사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관련 논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인공지능을 군사 분야에 활용하면, 신속한 의사 결정을 통해 사용하는 쪽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지만 반대 쪽엔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미 국무부는 16일 이 회의 개최에 맞춰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해 각국이 지켜야 하는 ‘정치적 선언’의 초안을 발표했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선언문에서 “인공지능의 군사적 사용은 윤리적이고, 책임 있어야 하며, 국제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12가지 원칙을 공개했다. 원칙에는 △인공지능의 능력은 국제법, 특히 국제인권법 규범들에 부합해야 하고 △핵무기의 사용과 관련한 주권적 결정을 알리고 실행하는 데 꼭 필요한 모든 움직임에 인간의 통제와 개입을 유지해야 하며 △인공지능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고위 당국자들의 감독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미 국무부는 또 인공지능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때 이를 추적하고, 비활성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무부는 이 초안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만들고 이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국가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