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들끓는 프랑스…부유층 연대세 등 사회적 합의 이끈 스페인

보험료 인상률 높이고, 최소 납부기간 연장도

프랑스 북서부 항구도시 낭트에서 15일(현지시각) 정부의 연금 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8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낭트/AFP 연합뉴스

프랑스에서 정부의 연금 제도 개편 시도에 반발해 노동자들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웃나라인 스페인 정부는 연금 제도 개편에 대한 노조의 지지를 얻어냈다.

스페인의 양대 노조단체인 노동자총동맹(UGT)과 노동자위원회연맹(CCOO)이 15일(현지시각) 연금 기금 확충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연금 제도 개편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노동자위원회연맹의 우나이 소르도 사무총장은 2048년까지 은퇴 인구가 1000만~1500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개편안은 사회복지 시스템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페인 정부는 연금 기금 확충을 위해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리고 노동자의 최소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현재의 25년에서 29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편안에는 자산 300만유로(약 41억6천만원) 이상의 부유층에게 올해 일시적으로 부과되는 ‘연대세’를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0.6%로 예정된 연금 보험료 인상률을 두배로 높이는 안도 추진된다. 보험료 인상분은 노동자 1 대 고용주 5의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이번 개편안에는 은퇴 연령 변경은 포함되지 않았다. 스페인은 지난 2011년 연금 제도 개편을 통해 은퇴 연령을 65살로 늦춘 바 있다.

스페인은 만성적인 연금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극복을 위해 이 나라에 책정된 경제 회복 기금 지원의 조건으로 연금 재정 확충을 요구해왔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유럽연합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정부의 연금 제도 개편안은 16일 내각의 승인을 거쳐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은퇴 연령을 62살에서 64살로 연장하는 데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하원이 이날 연금 개편 법안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르몽드＞ 등이 보도했다. 최종안은 노동 시장에 일찍 진출한 노동자들에 대한 혜택 추가 등 정부의 원안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이 이뤄졌다. 상하원은 16일 이 안을 표결 처리한다. 우파가 다수인 상원에서는 통과가 유력하지만,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

노동계는 최종안의 의회 통과와 무관하게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철도공사 등 교통 부문의 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벌이는 가운데 이날 파리 등 전국에서 8차 연금 제도 개편 반대 시위가 열렸다. 내무부는 이날 시위에 48만명이 참여했다고 밝혔고, 시위를 주도한 노동총동맹(CGT)은 170만명이 시위에 나선 것으로 집계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