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배기가스 강력 규제…전기차 비중 67%까지 높인다

환경보호청, 2027~2032년식 자동차 배출기준 발표
연평균 13% 줄여 전기차 판매 확대 유도하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전기차 충전 시설에서 한 운전자가 자신의 차를 충전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샌프란시스코/AF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2032년까지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비중을 전체 승용차의 67%까지 높이기 위해 자동차의 온실가스와 대기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12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이날 2027년 모델부터 2032년 모델까지 신차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안을 발표하고 60일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리건 환경보호청장은 이번 규제안이 “연방 정부가 내놓은 가장 강력한 오염 관련 기준”이라며 “이는 역사적인 뉴스”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규제안은 6년 간 단계적으로 차량의 이산화탄소·질소산화물·미세먼지 등의 배출 허용량을 줄여가는 것이다. 2032년까지 매년 평균 오염물질을 13%씩 줄여, 2032년식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2026년식에 비해 56% 줄이도록 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7년식 승용차의 경우 2026년식에 비해 12% 줄여야 하고, 2032년식은 2026년식보다 52% 줄여야 한다.

환경보호청은 이를 통해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판매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환경보호청은 2030년까지는 전기차 판매량이 새로 판매되는 승용차의 60%를 차지하고, 2032년에는 전기차 비중이 67%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보호청은 자동차 업체들이 새 기준을 맞추려면 차량 한 대당 비용이 2032년식 기준으로 1200달러(약 157만원) 증가하겠지만, 차량 소유자들이 8년 동안 연료비 절감 등으로 평균 9천달러의 이익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덕분에 2055년까지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이 8500억~1조6천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환경보호청은 이와 함께 전기차의 배터리 성능을 초기 5년 또는 6만2천마일 운행 때까지 초기 성능의 80% 이상으로 유지하고, 8년 또는 10만마일 운행 뒤에도 7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배터리 최소 성능 기준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팔린 승용차 신차 가운데 전기차는 5.8%에 그쳤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의 전기차 확대 목표는 매우 야심찬 것으로 평가된다. 환경 운동가들은 이 안에 크게 환영했지만, 자동차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를 대변하는 ‘자동차 혁신 연합’의 존 보젤라 대표는 환경보호청의 방안이 “어떤 면에서 봐도 공격적”이라고 평가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