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 ‘최저소득 보장 축소’ 개편안 발표한 이탈리아 정부

저소득층 실업수당, 550유로서 350유로로 축소
단기 계약직 확대, 저소득층 소득세 감세도 발표

1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의 노동절 기념 행사에 “오늘 정부는 당신을 위해 일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본 소득과 급여 삭감”이라고 쓴 손팻말을 든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인형이 등장했다. 토리노/EPA 연합뉴스

이탈리아 우파 정부가 노동절에 맞춰 최저소득 보장 제도를 축소하고 단기 계약직을 촉진하는 정책을 발표해, 반노동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1일(현지시각) 노동절을 맞아 특별 내각 회의를 열고, 임금 노동자에 대한 감세와 단기 계약직 확대, 빈곤 실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을 줄이는 내용의 노동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고 이탈리아 ＜안사＞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에는 최저 소득 보장 제도인 ‘시민 소득’을 ‘포용 수당’으로 바꾸고 혜택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2019년 4월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빈곤층 실업자들은 직업 교육 참여 또는 구직 활동을 전제로 지역에 따라 가구당 500~600유로(평균 550유로, 약 81만원)를 받아왔다. ＜로이터＞ 통신은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18~59살 실업자는 최대 12개월 동안 350유로를 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다만, 미성년자나 고령자,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최대 30개월 동안 매월 500유로를 받게 된다. 이런 개편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멜로니 총리는 “일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12~24개월의 단기 계약직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자리 바우처’ 이용 범위도 확대된다. 이는 남용 우려가 큰데다가 이웃나라인 스페인이 정규직 고용 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는 정책이라고 ＜로이터＞가 지적했다.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감세안도 함께 발표됐다.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연 소득 3만5천유로(약 5150만원) 이하 임금 노동자의 소득세를 4%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이다. 연 소득 2만5천유로 이하 노동자에게는 세율을 추가로 1%포인트 더 낮춰준다. 이 소득 구간의 기존 세율은 23~38%였다. 멜로니 총리는 “몇십년 만에 내놓은 가장 중요한 감세 조처”라고 자평했고, 경제부는 노동자 평균 월 100유로의 임금 인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실업을 개인 탓으로 돌리면서 일을 구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동관계 연구기관 ‘아다프트 재단’의 노동 전문가 프란체스코 세게치는 “멜로니 총리는 기업이 국가의 부를 창조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고 스스로 일을 찾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성운동당 소속의 주세페 콘테 전 총리는 “진지한 정부라면 노동절에 맞춰 꿈이 파괴된 삶을 사는 젊은이들을 탓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로베르토 피코 전 하원의장은 이날의 발표를 ‘도발 행위’로 규정했고, 이탈리아노동총연맹(CGIL)의 마우리치오 란디니 위원장은 “오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