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84조원 특별 국채 발행…경기 회복 디딤돌 될까

재해 복구 등 8개 분야에 지출
중 재정부 “내수 촉진 도움될 것”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중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이 1조 위안(184조원) 상당의 특별 국채를 발행해, 자연재해 피해 복구 사업에 나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설정했던 국가 재정 적자 규모도 3.8%로 상향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4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무원 계획을 승인했다. 이 돈은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재건, 홍수 통제·관리 프로젝트, 관개 시설 건설·개조 등 8개 분야에 쓰인다. 주중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25일 “국채 발행이 내수를 촉진하고 경제 회복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조 위안은 두 차례로 나눠, 올해 4분기 5천억 위안(약 92조원), 내년 1분기 5천억 위안씩 발행된다. 국채 발행이 완료되면 중국의 국가재정 적자 규모는 이전 3조8800억 위안(715조8천억원)에서 4조8800억 위안(900조3천억원)으로 증가한다. 전인대는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 적자율 목표치도 이전 3.0%에서 3.8%로 0.8%포인트 올렸다.

앞서 중국은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등에 특별 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판케온 거시경제연구소 중국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인 던컨 리글리는 “이번 국채 발행은 중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위기와 수출 감소 등을 상쇄하려는 정책 선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국채 발행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노무라 증권의 팅 루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중국의 특별 국채 1조 위안의 경제적 영향이 특히 단기적으로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홍수 보호 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출로 인한 재정 효과가 다소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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