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당 우선 정책’ 외교 분야서도 제도화…3중전회는 내년으로

중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중국공산당이 외교 정책에 대한 당의 지도를 제도화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8일 시진핑 국가 주석(중국공산당 총서기)이 전날 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중국공산당 외사 공작 영도 조례’를 심의했다고 전했다. 중앙정치국은 “외교 업무에 대한 당 중앙의 통일적 영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며 “새로운 여정에서 당 외교 사업의 사명과 임무를 깊이 이해하고, 외교 사업 전 과정에서 시진핑 외교사상을 관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강대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위해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수호하며 인류 운명공동체의 건설을 촉진하는데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정치 체제상 공산당이 정부에 앞서고, 정부의 외교 정책도 사실상 당이 관장해 왔는데 이를 제도화한 것으로 보인다. 당 중앙정치국은 시 주석을 포함해 24명으로 이뤄지는 당 권력기구로, 매달 회의를 열어 당 주요 사안을 심의한다.

이날 조처는 시 주석이 추진하는 ‘당 우선 정책’을 외교 분야에서도 본격 적용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3연임에 성공한 이후, 기존 당·정 분리 원칙을 깨고 당 우선 정책을 가속화해 왔다. 지난 3월 당·국가 기구의 조직을 개편하면서, 정부(국무원) 산하 금융안정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당 중앙 산하의 중앙금융위원회와 중앙금융공작위원회를 새로 만들었다. 미·중 갈등의 핵심 분야인 과학기술 정책도 당 직속으로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들어 총괄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관심이 쏠린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 전회) 개최 일정이 발표되지 않았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통상 다음달 당의 주요 일정을 공개하는데, 이번 발표에 3중 전회 일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올해 3중 전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5년의 임기 동안 7차례의 전체회의를 연다. 집권 2년 차에 여는 세 번째 전체회의, 즉 3중 전회를 통해 경제 개혁 조처 등을 발표해 왔다. 1978년부터 9번의 3중 전회가 열렸는데, 9~11월에 7번 열렸고, 12월과 2월에 각각 한번씩 열렸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