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동맹 심화” 외쳤지만…

안전보장조약 50돌 성명
후텐마 기지 이전 ‘복병’ 남아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오카다 가쓰야 외상 등 미-일 외교·방위 각료 4명은 19일 미-일 안전보장조약 개정 50돌을 맞이해 미-일 안보동맹이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했음을 평가하고 동맹관계를 심화한다는 내용의 공동문서를 발표했다. 앞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같은 취지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미-일은 공동문서에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선언한 ‘핵 없는 세계’를 추구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두 나라는 마찰을 보이고 있는 오키나와 후텐마 해병대 기지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각자의 주장을 명기하는 갈등 봉합 수준에 머물렀다. 공동문서는 “오키나와를 포함한 지역의 기지 부담을 경감하고, 미군의 적절한 주둔을 포함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날 일본에서는 50돌과 관련해 아무런 기념 및 환영행사도 열리지 않아 썰렁한 미-일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하토야마 총리는 담화에서 미-일 동맹체제 심화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일하는 올 11월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 50년간의 자민당 정권 때처럼 미-일 동맹관계가 공고하게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후텐마 기지의 이전문제가 예정대로 5월까지 해결되지 못하거나 어느 한쪽이 수용하지 못하는 형태로 매듭될 경우 미-일 관계는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등한 대미관계를 내건 민주당 정권 지도부는 후텐마 기지 이전문제를 대등한 대미관계의 시금석으로 내세우며 현외 이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951년 첫 체결된 미-일 안보조약은 일본의 한국전쟁 출격 후방기지 노릇을 주요 목적으로 했다. 60년 일본 국민들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개정된 안보조약은 ‘소련과 중국의 군사위협’을 대비한 것이었다. 그러나 89년 냉전종식, 91년 소련 붕괴 이후 안보환경이 크게 바뀌자 미-일은 96년 안보조약을 ‘아시아·태평양 안전을 위한 공공재’로 자리매김했다. 안보조약 개정 이후 일본은 미군기지와 유지비용을 부담하고 대신 미군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미-일 동맹관계의 기본 뼈대를 50년간 그대로 유지해왔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