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위기그룹,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해야”

국제위기그룹, 한국 정보 병폐 위험 지적
벨기에 소재 국제분쟁 연구기관
보고서 통해 ‘국정원 개혁’ 강조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개입 등을 막으려면 국정원에 대한 입법·사법적 감독을 강화하고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비영리 국제분쟁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이 권고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그룹은 5일(현지시각) 50쪽에 이르는 ‘한국 정보 병폐의 위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보기관이 △정보 실패 △정보의 정치화 △국내 정치개입 등 ‘3대 병폐’에 취약하다는 것을 드러내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 사례로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불법 대선개입, 유우성씨 간첩 혐의 증거조작 사건 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상황에 비춰 정보 실패나 정치화한 정보로 인해 충돌이 빚어지면 그 대가가 엄청나고, 갑작스러운 북한 정권 붕괴 등에 맞닥뜨렸을 때도 품질 높은 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보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주창했다. 먼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을 막으려면 정당, 국회, 언론, 다른 정부기관 등에 대한 국정원 직원의 상시 출입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국정원 내부에 감찰관 등을 둬 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우선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폐지해 이를 대검찰청에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이 지명한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특별법원을 만들거나 특별판사를 임명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건을 맡게 해 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 정보 왜곡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료들이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민감한 비밀 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