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한국, 지소미아 종료 철회하라” 결의안 발의

여야 외교위·군사위 고위급 동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23일 0시)를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는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다.

제임스 리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은 20일(현지시각)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은 “한국이 역내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처들의 해결 방법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미국의 소리>(VOA)가 전했다. 결의안은 “일본과 한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 균열의 근원을 해소하며, 두 나라의 다른 도전 과제들로부터 중요한 방어와 안보 관계를 격리시킬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발의에 앞서 리시 위원장은 이날 외교위원회에서 “한국은 일본과 핵심 정보 공유 합의의 참여를 종료하는 움직임이라는, 역효과를 내는 조처를 해왔다”며 “이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한-미 동맹에 손상을 준다”고 말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과,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 잭 리드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 등 여야 고위급 인사들이 함께 참여했다. 미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대해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고 한국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지소미아 문제에서는 그와 정반대의 분위기다. 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집단 안보를 저해한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많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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