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4일 개막…시진핑, 3연임 로드맵 펼칠까

정협 4~10일, 전인대 5~11일 개최
14·5 규획, 2035년 장기 발전 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제시 안할 수도
홍콩 선거법 등 쟁점 처리에 촉각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개막을 앞둔 3일 한 직원이 미디어센터 입간판 앞을 지나고 있다. 베이징/AFP 연합뉴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4일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과 함께 시작된다.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리커창 국무원 총리의 정부공작보고로 막을 올린다.

궈웨이민 양회 대변인은 3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13기 정협 4차 회의가 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해 10일 오후 폐막한다”고 밝혔다. 전인대는 정협 다음날 개·폐막하는 게 관례다. 양회는 통상 2주가량 열리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주일 남짓만 진행되는 모양새다. 관영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은 올 양회 주요 안건으로 △국민경제·사회 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14·5 규획) 확정 △2035년 장기 발전 목표 개요 초안 작성 △2020년 중앙·지방정부 결산 및 2021년 예산안 확정 △전인대 조직법 개정안 심의 등을 꼽았다.

양회는 한해 중국 당국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다. 정협(2200여명)에서 국내외 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과 정책 제안을 내놓으면, 전인대(약 3000명)에서 이를 심의·의결하거나 입법화한다. 올해 양회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자, 14·5 규획 첫해라는 점에서 예년보다 관심이 집중된다. 내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마오쩌둥 전 주석 이후 처음으로 3연임을 노리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향후 행보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14·5 규획의 개요는 내수 위주의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대외무역을 통한 ‘국제 대순환’을 아우르는 이른바 ‘쌍순환’ 전략을 원칙으로 삼았다.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타 구실을 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지난해 12월 ‘연속성·안정성·지속성’을 올해 경제정책의 기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역량 강화 △내수 확대 △산업 공급망 자주화 △반독점 강화 등을 8대 과제로 내걸었다. 14·5 규획과 올해 경제정책 논의에서 쟁점이 될 내용들이다.

안팎의 관심을 끄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경기침체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인 탓이다. 구체적으로 목표치를 밝히더라도 시장의 전망치(8% 이상)보다 낮게, 구간을 정해 내놓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전국 양회에 앞서 열린 지방 양회에서 중국 지역총생산 1~3위인 광둥·장쑤·산둥성이 모두 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가 전복 혐의로 기소된 홍콩 시민사회의 이론가 베니 타이 홍콩대 법대 교수가 3일 라이치콕 리셉션센터 앞에서 수갑을 찬 채 카메라를 쳐다보며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고 있다. 홍콩 당국은 지난 1일 홍콩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범민주 진영 활동가·정치인 47명을 기소했으며, 사흘째 법원에서 보석 여부를 심리했다. 홍콩/EPA 연합뉴스

향후 15년간 중국 대내외 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2035년 장기 발전 목표 개요’가 얼마나 자세히 제시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이는 시 주석의 ‘3연임 이후’를 전망해보는 지표이기도 하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관련해 이번 양회에선 코로나19 방역 성공과 신속한 경기회복 등의 성과를 앞세워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강점을 안팎에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

올 양회의 막판 쟁점은 범민주 진영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홍콩 선거제도 개편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전인대는 폐막 직전에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 지난해에도 폐막 당일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미 미국·영국·유럽연합 등이 이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힌 터라, 양회 폐막 직후부터 외교적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으로 새로운 미-중 관계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기에 이와 관련한 논의가 공개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