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토 자민당 외교부회장 “한국 TPP 가입 검토 후안무치”

13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주장
“일본 등 반대하면 교섭 못 들어가”
일부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달라

사토 외교부회장 트위터 갈무리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이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결정에 “후안무치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토 회장은 일본의 대한 강경정책을 주도해 온 대표적인 우익 정치인이다.

사토 회장은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현재 정권은 후안무치하다. 티피피 가입신청을 하기 전에 일본이 지적하고 있는 수출관리를 시정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어 “티피피는 높은 수준의 경제 룰을 만드는 동맹이고 일본을 포함한 비준국 8개 국가 가운데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가맹 교섭에 들어갈 수 없다. 국내 운용 체제를 정비하는 게 먼저다. 질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의 가입 추진 결정에 대해 일본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사토 회장의 이날 지적은 여러 모로 틀린 지점이 많다. 사토 회장이 언급한 ‘국내 운용체제를 정비하는 게 먼저’라는 언급은 지난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근거로 꼽은 내용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9년 7월1일 보도자료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처를 발표하며, “한국과 관련된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대외무역법을 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국장급의 무역안보장책관을 신설하는 등 일본이 미흡하다고 제기한 사안에 대한 보완을 마쳤다. 그럼에도 일본이 수출규제 조처를 원상복구하지 않자 지난해 6월 일본을 국제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제소한 바 있다.

사토 회장은 그동안 다양한 자리에서 일본의 강경한 한국 정책을 주도해 왔다. 최근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선 지난달 24일 “구체적으로 대항조처를 검토하는 팀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고, 기자단에게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독도 문제를 끌고 가는 것도 선택지 중에 하나라는 인식을 밝혔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