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내각 지지율 ‘곤두박질’…“방위비 증액 위한 증세 때문”

한달 전보다 6%p 하락 25%
내각 출범 뒤 최저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총리 관저 누리집

일본 정부가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결정하는 등 70여년 만에 안보정책을 크게 바꾼 가운데 이를 결정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지지율이 25%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방위비 증액에 따른 재원 중 하나로 증세를 결정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마이니치신문>은 17~18일 여론조사(응답자 1013명)를 실시한 결과,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한 달 전보다 6%포인트 하락한 25%로 집계됐다고 19일 보도했다. 이번 지지율 조사는 지난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지침인 ‘국가안보전략’ 개정 등 안보 관련 3개 문서를 결정한 뒤 이뤄졌다.

응답자들은 방위력 강화 정책 방향 자체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방위비를 대폭 늘리는 정부의 방침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찬성이 48%로 반대(41%)보다 7%포인트 높았다.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도 찬성이 59%로 반대(27%)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다만 늘어나는 방위비를 어떻게 마련할지를 놓고 의견이 달랐다.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반대가 69%로 찬성(23%)보다 3배나 많았다. ‘사회보장비 등 다른 정책경비를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가 73%로 조사됐다. 찬성은 20%에 머물렀다. 국채 발행도 반대가 52%로 찬성(33%)보다 높았다. 일본 국민들이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에 찬성하면서도 실질적인 부담을 지는 데는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저조한 임금 인상, 물가 급등 등 악화된 경제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에서 5년 뒤 2%까지 늘릴 방침이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방위비로 43조엔(약 411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2027년 기준으로 4조엔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 가운데 3조엔은 세출 개혁, 결산 잉여금 활용, 세외 수입 등으로 마련한다. 나머지 1조엔(약 9조6천억원)은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 등의 증세로 채울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6일 각의 뒤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재원은 미래 세대에 미루지 않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대응해야 한다”며 증세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