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요구대로…“일 정부, 반도체 대중 수출규제 봄부터 시행”

구체적 내용 조만간 발표

세계적 반도체 장비 업체인 도쿄일렉트론 모습. 누리집 갈무리.

일본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 봄부터 반도체 장비와 관련해 대중국 수출규제를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은 5일 “특정 제품이나 기술을 수출할 때 경제산업상의 허가가 필요한 규정을 개정해 일본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 제조 장치가 수출국에서 군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경제산업성이 조만간 이런 내용의 방안을 발표하고, 기업 등의 의견을 모아 올해 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을 고려해 중국을 직접 명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는 미국의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조처를 발표했다. 지난 27일엔 미국으로부터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압박을 받아온 네덜란드와 일본이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동참하되, 중국 시장에 진출한 자국 기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독자적인 규제 강화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14나노(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이하 첨단 반도체 기술을 주요 규제대상으로 삼은 만큼, 일본도 같은 수준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이 신문은 “수출규제가 시행되면 일본 도쿄일렉트론, 네덜란드의 에이에스엠엘(ASML) 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적 반도체 장비 업체인 도쿄일렉트론은 2021년 4월부터 1년 동안 매출액의 26%를 중국에 의존했고, 반도체 회로와 관련된 기기 중에는 중국 매출액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반도체제조장치협회 자료를 보면, 2021년 반도체 제조장치 해외 매출액(2조9705억엔) 가운데 중국이 3분의 1(9924억엔)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