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군과 갈등 일 해상자위대 “관계개선, 공은 한국에”

2018년 한국함 ‘레이더 조사’ 의혹과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으로 관계악화

사카이 료 일본 해상자위대 막료장. 일본 해상자위대 누리집 갈무리

일본 해상자위대의 사카이 료 막료장이 2018년 말 한국 구축함의 ‘레이더 조사’ 의혹과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 문제로 악화된 한국 해군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양국 핵심 현안인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에 대해 양보안을 내놓은 지 8일 만이다.

사카이 막료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초계기 위협비행 등으로 악화된 한국과 관계를 염두에 두고 “과거의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고 서로 관계 개선을 위해 나아간다는 점에서 시기가 무르익은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위협과 중국의 군사 역량 강화 등 엄혹해진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언급하며 한·미·일 세 나라가 결속하는 게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는 극히 중요한 시책”이라며 “현재 (일본의) 해상자위대와 한국 해군의 관계가 세 나라의 연대가 강화되는 것을 저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 해군과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2018년 12월 초계기 위협비행과 그 뒤 이어진 일본 함정의 욱일기 게양 문제로 관계가 악화돼 교류가 끊긴 상태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육군과 공군이 아닌 해군 간 협력이다. 세 나라 정상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프놈펜 성명’을 보면,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는 구절이 적혀 있다. 이를 위해선 탄도미사일 탐지 능력이 있는 한국과 일본의 이지스함이 협력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문제를 덮어두고 관계 개선에 나서자고 할지는 알 수 없다. 사카이 막료장은 이날도 이 문제를 “애매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지난달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 “볼은 한국 쪽에 있다”는 인식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한-일 안보협력을 위해 해군 당국이 일본에 ‘유감’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