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저임금 등급 4개→3개로 줄인다…“지역별 격차 완화”

45년 만에 개정

일본 맥도날드 매장 모습. 도쿄/김소연 특파원

일본 정부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등급을 4개에서 3개 구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45년 만의 개정으로 일본 최저임금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별 격차를 완화하려는 의도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후생노동성이 6일 중앙최저임금심의회를 열고 올해 여름 결정되는 최저임금부터 지역별 차등 등급을 3개 구간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7일 보도했다. 등급 체계를 바꾼 것은 1978년 이후 45년 만이다. 신문은 “등급 구분을 줄여 지역 간 격차를 개선해 일본 전체의 임금상승으로 이어가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일본 최저임금은 중앙심의회가 매년 여름께 4개 지역별로 나눠 기준액을 정하면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서 다시 심의회를 열어, 지역 상황에 맞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다. 전국이 같은 최저임금을 받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물가가 비싼 도쿄와 지방의 최저임금이 다르다.

최저임금의 지역별 격차는 일본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도는 시급 1072엔(약 1만740원)이지만, 가장 낮은 오키나와현 등은 853엔(약 8545원)으로 나타났다. 격차가 219엔으로 2002년(104엔)과 견주면 두 배 이상 벌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임금 격차가 커지면 지방에서 인력이 빠져나가게 된다. 지금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환영하고 있다. 일본의 최대 전국적 노조 단체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 시미즈 히데유키 사무국장은 이 신문에 “지역간 격차 개선에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 차등제의 부작용으로 이를 개선하려는 일본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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