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후쿠시마산 수입 규제 철폐 가닥…다음은 한국?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에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본 정부가 집요하게 철폐를 요구한 가운데 최근 외교·안보상 일본과 유럽연합의 협력이 강화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30일 유럽연합 관계자를 인용해 “유럽연합이 2011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뒤 일본산 농수산물에 부과해 온 수입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은 내달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인 일본-유럽연합 정상회담 전에 회원국 승인을 받아 올여름 안에 규제를 없앨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가 철폐되면 후쿠시마산 일부 수산물과 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10개 현의 농수산물을 수입할 때 요구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7개국이 소속된 유럽연합에서 규제가 사라지면 일본엔 상당한 성과가 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를 앞두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흐름을 만들어 안전성을 부각하기 위해 유럽연합을 상대로 집요하게 압박을 해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유럽연합 내에서는 후쿠시마 농수산물에 대한 신중론이 강했지만, 일본과 유럽연합의 관계가 강화되는 속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완전 철폐를 추진했다”고 전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 AP 연합뉴스

일본 농수산성 자료를 보면, 2011년 3월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 이후 55개 국가·지역에서 수입규제에 나섰지만 현재는 12곳만 남아있다. 후쿠시마현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수입할 때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유럽연합·노르웨이·스위스·아이슬란드·러시아 등 7곳이다. 아예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중국·대만·홍콩·마카오 등 5곳으로 주로 일본 주변국들이다. 이 가운데 대만은 지난해 2월 후쿠시마 및 인근 5개 현의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처를 풀었다. 버섯류를 비롯한 일부 품목에 대한 제한 조치만 남아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유럽연합이 규제를 없애면 노르웨이·스위스 등도 철폐를 검토할 것이다. 수출규제 국가는 12곳에서 중국·한국 등 7개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을 상대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규제를 철폐하라는 일본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우호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잇따라 수입규제를 없애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이미지가 생긴 것을 지금껏 수입 금지 조처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 등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교도통신>은 “한때 55개 국가·지역에 이르렀던 수입 규제의 완화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로서는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한국과의 협의가 향후 초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후쿠시마와 인근 군마·도치기 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농산물도 후쿠시마 등 15개 현의 쌀과 차, 버섯류 등 27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 중이다. 특히 한국은 2019년 4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가 부당하다며 일본 정부가 제기한 세계무역기구(WTO)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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