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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최대 쟁점이었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피고 기업의 기금 참여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인 양보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본 쪽이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은 (배상금을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내는) 윤 정부의 안을 지금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많은 양보를 했는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과연 무엇을 결단했느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말한 물컵의 나머지 반 잔은 채워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얼마 전 한·일 상호 인식 조사에서 윤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우리보다 일본에서 더 호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강제동원 문제와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 인식 차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앞으로 사과하고 기금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또 한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물컵의 반을 채우고 또 채우고 하는데, 일본은 그 물을 냉큼 마셔버리고 역사 왜곡과 오염수로 채워 넣고 있다는 게 국민 다수의 평가”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일본 쪽의 호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엔 포스코 40억, 개인 등이 1억을 냈다.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의 게이단렌이 만든)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는 두 단체가 각각 10억원씩 낸 상태”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올해 3월) ‘우리가 물잔의 반을 채웠으니 일본이 나머지를 채워라’라고 했지만, 미진한 것은 사실”이라며 “일본 기업이 기금을 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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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적에 대해 윤덕민 대사는 “기시다 총리가 여러 국내 상황 속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와 진정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사는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역사문제와 관련해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 것과 히로시마 조선인 원폭 위령비에 참배한 것을 예로 들었다.
윤 대사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대해선 “일본 기업, 게이단렌과 접촉하고 있으나 일본 쪽에선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이라며 “전경련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고 게이단렌과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