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테러법’ 중의원 특위 통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다국적군 지원을 위한 새 테러특별조치법안이 12일 오후 중의원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중의원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권여당 자민·공명 두 당은 이날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후쿠다 야스오 총리 등이 출석한 가운데 표결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집권여당은 13일 본회의 가결을 거쳐 이를 참의원에 넘길 예정이다.

해상자위대가 인도양에서 미 군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급유지원 활동 재개를 위해 마련한 새 테러특조법안에 대해 자민당은 대테러 전쟁을 돕기 위한 국제적 약속임을 내세워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유엔 결의를 근거로 하지 않는 자위대의 국외 활동은 반대한다는 당론에 따라 일관되게 법안에 반대해 온 민주당 등 야당은 법안을 강력히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참의원 제1당으로 의사 진행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새 테러법이 넘어올 경우 민주당이 앞서 제출해 놓은 자위대의 이라크 수송지원의 근거법인 이라크지원법 폐지 법안의 심의를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새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되면, 집권 여당은 중의원에서 3분의 2의 재가결로 무리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야당 쪽은 이에 후쿠다 총리의 문책 결의안으로 맞서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문책 결의안이 가결될 경우, 후쿠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이라는 중대한 결심을 할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중언 기자, 연합뉴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