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중지” 외치는 일본 새 정부

얀바댐·10조엔대 출장기관 등 예산 투입 중단키로

지난 16일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일본에서 예산낭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자민당 정권시절 추진하던 대형 건설공사 중지와 각종 제도의 폐지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각료들은 취임하자마자 적게는 100억엔대의 공사부터 연간 10조엔의 예산이 소요되는 제도에 이르기까지 총선 매니페스토(집권공약)에서 약속한 사항을 속속 실행에 옮기고 있다.

가와바다 다쓰오 문부과학상은 22일 애니메이션과 만화 등을 전시·보존하는 시설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건설비 117억엔이 포함된 ‘국립 미디어종합센터’(일명 애니메이션전당)에 대해 “새로운 건물은 건립하지 않겠다”며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전시성 콘크리트 공사보다는 애니메이션 예술을 지탱해온 사람을 육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게 가와바다 문부과학상의 설명이다.

하라구치 가즈히로 총무상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각 성청이 지방에 설치한 행정기관인 출장기관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국가 공무원 33만명 가운데 60%가 넘는 21만명이 근무하는 출장기관은 연간 10조엔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으나 지자체와 업무가 중복되는 곳이 많아 ‘돈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마에하라 세이지 국토건설상은 이미 3200억엔이 투입돼 공정의 70% 이상을 끝낸 얀바댐 중지를 비롯해 현재 공사중이거나 계획단계인 전국 댐 143개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 나가쓰마 아키라 후생노동상은 △75살 이상 고령자의 의료부담을 늘리는 후기고령자의료제도를 폐지하고 △자민당 시절에 폐지된 모자생활보호 대상가구에 대한 웃돈 지급 정책을 부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역풍도 만만찮다. 마에하라 국토건설상은 23일 얀바댐 공사중지 결정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군마현 댐건설 현장을 방문했으나 주민들이 “중지 백지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응하지 않겠다”며 반발해 빈손으로 돌아왔다.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중지 찬성 의견보다는 공사계속 의견이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