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방침…오자와, 한숨 돌렸지만

검찰, 땅매입 자금출처 확증 못잡아 ‘판정패’
측근 3명 기소할 듯…사퇴압력 커질수도

일본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집권 민주당의 최고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이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일단 탈출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오자와 간사장을 상대로 토지·건물 구매자금(3억5000만엔) 출처와 정치자금 수지보고서 허위기재 관여 혐의를 집중 추궁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3일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따라 권력 대 권력의 대결로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오자와와 검찰의 진검승부’는 일단 검찰의 판정패로 끝났다.

그러나 도쿄지검 특수부는 4일 현역 민주당 의원 1명을 포함한 측근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허위기재)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져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오자와 간사장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담당자가) 잘못한 일을 했다면 (자금관리단체의) 대표자로서 내 책임은 물론 있다”고 감독 책임을 인정한 바 있어, 거센 사퇴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 오자와 간사장은 사퇴 압력이 제기되더라도 일단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3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래 시종일관 결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사퇴압력이 민주당 안에서도 강도높게 제기될 경우 오자와 간사장이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정계에서는 오자와 간사장이 사퇴 뒤 선거를 진두지휘해 목표인 참의원 과반수 의석을 돌파한 뒤 화려하게 복귀한다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5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오자와는 두달여 동안 당안팎의 사퇴압력을 버티다 결국 대표직을 하토야마 유키오 현 총리에게 물려준 뒤 8·30 총선을 진두지휘에 압승을 이끌었다. 당시 그는 회계책임자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사퇴 압력을 받았었다.

오자와 간사장은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의 토지구매 자금 출처에 대해 자택을 매각하고 남은 돈과 가족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합한 개인자금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애초 검찰은 이 돈이 건설회사에 지역구 댐건설공사 수주를 따게 해주고 받은 검은 돈으로 판단했으나, 오자와의 주장을 뒤집을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검찰에 체포된 측근 의원은 정치자금 보고서의 허위기재 사실은 인정했지만 오자와의 관여와 건설회사로부터 검은 돈 5000만엔을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서 토지구매시점(2004년)을 2005년으로 허위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도 비서가 단독으로 한 일이라는 오자와 간사장의 주장을 뒤집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