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와, 구사일생 ‘휴~’

도쿄지검 ‘증거불충분’ 불기소

일본 집권 민주당의 최고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이 저승사자로 불리는 도쿄지검 특수부의 칼날을 또다시 피함으로써 다시한번 불사조의 면모를 과시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4일 토지와 건물대금을 둘러싼 검은 돈 의혹사건과 관련해 오자와 간사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 채 현직 중의원 의원 등 측근 3명만 기소했다.

도쿄지검 특수부에게 이번 사법처리 결과는 17년전 악몽의 재판이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1993년 오자와의 정치적 스승으로 당시 자민당 최고실력자였던 가네마루 신 부총재의 거액 뇌물수사사건을 수사하면서 불거져나온 오자와의 돈 문제와 관련해 그를 사법처리할 방침을 세웠으나 관련 당사자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수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와 가네마루의 공판과정을 한번도 빠짐없이 지켜본 오자와는 사법망에 걸리지 않도록 돈관리를 철저하게 한 것으로 유명하다.

최악의 상황은 면한 오자와 간사장은 일단 현직 유지 발판은 마련한 셈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도 4일 유임시킬 뜻을 분명히 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오자와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 “설명책임을 다하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오자와 간사장에게 간사장의 직무를 계속 맡기고 싶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에서는 오자와 간사장의 현직 유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오자와 간사장 본인도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나 자신이) 기소된다면 책임이 무거울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거꾸로 기소되지 않는다면 간사장직을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사를 역설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러나 여론의 심판은 아직 남아 있다. 각 신문 여론조사에서 70~80%의 사임여론을 잠재우지 못할 경우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민주당안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