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중국위협론’ 앞세우며 군비증강 속도전

자민-공명 안보프로젝트회의
안보전략·방위계획대강 승인

무인정찰기 도입·해병대 신설
F-15 비행대·이지스함도 늘려

한반도 급변 사태 전제로 한
미-일가이드라인도 개정 예정
중 “정치적 목적” 불쾌감 표출

집권 1년을 맞아 구체화한 일본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전략의 열쇠말은 역시 ‘중국의 위협’이다.

일본 자민-공명 연립 여당은 11일 국회에서 ‘안전보장에 관한 프로젝트팀’ 회의를 열고 앞으로 10년간 일본의 외교·안보전략의 지침이 되는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계획대강’의 주요 내용을 승인했다고 일본 주요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이 모임은 정부가 제시하는 안보 전략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려고 지난달 19일 만든 임시 조직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17일 각의을 열어 이 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일본 정부가 12일 공개한 ‘국가안전보장전략’(NSS)’ 초안을 보면,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주요 안보 과제로 ‘중국의 급속한 대두’를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투명성이 결여된 군사력의 확대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 등이다. 일본은 이 과정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적시했다.

일본은 △안보 분야에 대한 역할·능력의 확대·강화 △미·일 동맹 강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 등의 원칙 아래 이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서엔 ‘무기수출 3원칙’의 수정, ‘조국과 향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른다’는 애국심 조항도 포함됐다.

그 하위 개념인 방위계획대강에는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기동방위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주변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은 동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긴장 관계”라며 “유사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이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는 기동력을 키우는 종합기동방위력이라는 개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 운용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상륙을 위한 수륙양용차는 아닐까’하는 식으로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검토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4년부터 5년 동안 자위대가 추진하는 구체적인 전력 강화 방안은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포함된다. 이번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중국의 대두에 대비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등 남서지역의 방위력 증강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짚었다. 일본 방위성은 오키나와현 나하기지의 F-15 비행대를 1개에서 2개로 증강하고, 섬 상륙·탈환 작전에 투입되는 수륙양용부대(해병대)도 신설할 방침이다. 동중국해 경계·감시를 강화하려고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도입하고 이지스함을 6척에서 8척으로 늘이는 내용도 포함된다. 아베 정권은 이런 국내 조처를 마친 뒤 내년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미·일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여기선 집단적 자위권과 한반도 유사사태를 뜻하는 ‘주변사태’와의 관계, 자위대가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타격능력’ 등이 초점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은 중국의 바다와 영공에서 이뤄지는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 이치가 닿지 않는 비난을 하며 중국 위협론을 부추기고 있다. 여기엔 정치적인 목적이 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