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정부 ‘위안부 발표’에 “전혀 받아들일 수 없어”

외상 “정권 바뀌었다고 합의 실시 안 할 수 없어”
“일본에 더한 조처 요구 못 받아들여”
관방 “합의는 1㎜도 움직이지 않는다”

고노 다로 일본 외상.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고노 다로 외상은 9일 “일-한 합의는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실시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2015년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점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쪽이 일본 쪽에 더한 조처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 등 일-한 양국이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는 데 있어 (위안부 합의는 양국 관계에) 빠질 수 없는 기반이 되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고노 외상은 한국이 10억엔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응을 묻는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 이상은 잘 알지 못한다”며 “우선 진의에 대해서 (한국의) 확실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항의하겠다”고 말했지만,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 조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일단은 도쿄와 서울에서 적절히 (대처) 하고 싶다”고만 했다.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주일 한국대사관 이희섭 정무공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한국 쪽이 일본 쪽에 더한 조처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이 스스로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일본이 추가 조처를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어 보인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해 10월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편지 등 ‘추가적인 감성적 조처’를 생각하는지에 대해 국회에서 질문을 받자 “털끝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까지 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9일 오전 브리핑에서 “합의는 1㎜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양국이 북한 문제에 공동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극단적 대립은 피하겠지만 당분간 관계 냉각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한국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국내 여론과 일본과의 외교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자세를 굽히지 않아 향후 일-한 관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