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산상 “한국 WTO 어떻게 제소할지 생각 묻고 싶다” 비꼬아

세코 히로시게, 한국 백색 국가 제외
“빈틈없이 실행하고 싶다”

세코 히로시게 이론 경제산업상. 로이터 연합뉴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배제 조처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추진하는 데 대해 반발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 28일 도쿄에서 기자단에 “(백색 국가) 제도를 도입한 세계 국가들은 백색 국가로서 우대 조처를 일본에 하고 있다. 한국만이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처를 취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 제소한다는 것인가. 조금 생각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조처를 바로잡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코 경산상은 한국 정부가 지난 12일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간소화 우대국 목록에서 빼는 절차에 착수한 것을 언급하며, 한국의 세계무역기구 제소 움직임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세코 경산상의 이런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2일 <산케이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세계에서 같은 형태(백색 국가) 제도가 있는 국가 중에서 일본을 대상으로 넣지 않는 국가는 없으나, 유럽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등 한국을 대상으로 넣지 않는 나라나 지역은 있다”며 “한국은 무슨 이유로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나.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 “‘모노즈쿠리’(일본 제조업을 장인 정신과 결부해 말할 때 쓰는 말) 대국으로서의 책임”이라는 엉뚱한 주장도 했다.

그는 28일 한국 백색 국가 제외 정책 시행에 대해 “각의(한국의 국무회의) 결정 시점부터 오늘 시행한다는 점은 결정돼 있었다. 우리는 결정에 따라 실행하는 것이다. 빈틈없이 규칙대로 운영해나가고 싶다. 절차를 밟아 민간 이용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확실히 허가를 내준다는 점은 명확히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