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강제동원 피해자에 “한-일 기업과 국민 기부금 지급” 제안

“한일 국민·기업 뜻있으면 누구나
강제로 종용하지는 않을 것”
‘피해 배상’ 성격이 희석될 수 있어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 차 일본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일본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 및 기업을 대상으로 모금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4일 일본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하면서 만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문 의장은 한국과 일본 국민을 가리지 않고 모금을 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모금 대상은 “일본 국민, 한국 국민 뜻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라며 “(한-일) 양쪽 어느 기업이든지 전범 (기업)이나 (1965년 한-일) 청구권 자금과 관련된 그 모두를 망라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 대신에 성금, 기부금(이다.) 강제로 종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의장이 말하는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모금 형식’을 취할 경우 대법원이 판결한 피해 배상이라는 성격이 희석될 수 있어 보인다. 일본 <교도통신>은 문 의장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원고 쪽은 피고인 일본 기업에서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내에서 의견일치를 얻어 실제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을지를 포함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평했다.

앞서, <아사히신문>은 이날 문 의장이 자사와의 인터뷰에서 강제동원 소송 제기 원고들과 한국 여론이 납득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신문은 문 의장의 법안 내용이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그리고 한국 국민 기부를 재원으로 하는 안이라고 익명의 국회 관계자 말을 인용해 전했다. 문 의장은 이 신문 인터뷰에서 법안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문 의장은 현재 여당과 야당에서 제출된 여러 피해자 지원 법안을 “모아서 심의할 수 있다”며 “해결책 모색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와 일-한 관련 기업이 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장은 이 신문 인터뷰에서 올해 2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왕의 사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마음이 상한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상원 격인 참의원의 산토 아키코 의장은 문 의장의 발언 철회와 사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문 의장과는 개별 회담을 하지 않았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