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라 고베대 교수 “한국, 일본기업 현금화조처 하려면 빨리하라”

코로나로 교류 끊겨 관계개선 동력 상실
일, 현금화 보복조처 마땅한 카드 없어
모든 조처 다 쓴 뒤 반전 계기 찾아야

한국 전문가인 기무라 간 고베대학 교수.

“한-일 관계는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졌다. 현금화 조처를 하려면 차라리 빨리 하는 편이 낫다.”

기무라 간 고베대 교수는 한-일 관계를 냉정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대표적 ‘지한파’ 전문가로 꼽힌다. 기무라 교수는 29일 <한겨레>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이대로 사태를 끌어봐야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서로 먼저 움직이지 않을 게 분명하다. 코로나19 문제로 피차 서로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없는 지금 할 수 있는 조처를 다 꺼내 놓고 결과를 보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가 반전의 계기를 찾으려면 한번쯤 바닥을 쳐야 한다는 ‘지독한 현실론’이었다.

―현재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보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군함도’ 문제 등이 한-일 관계 악화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 멈춰 있던 것이 표면으로 나온 것에 불과하다. 정말 심각한 것은 지난 3개월 동안 일-한의 교류가 끊기면서 서로에 대한 필요성이 더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이 걱정했던 관광객 감소나 반도체 문제(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내놓은 불화수소 등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조처) 등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다. 코로나19로 교류와 이동이 끊기면서 서로를 배려할 필요가 없어졌다. 관계 개선에 의한 이익이 있어야 외교가 움직이는데 그럴 이유가 사라졌다.”

―한국은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문제나 지난해 7월 취한 경제보복 조처 등에서 일본이 좀 더 유연한 반응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일본 정부가 먼저 움직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일본 정부나 여론은 현재 한국의 상황이 더 불리하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움직일 것이라 본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닌가. 아베 신조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 일본이 불리하다고 본다. 서로 먼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현금화 조처가 이뤄진다면?

“일본 정부는 보복 조처를 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평소였다면 가장 강했을 카드는 ‘비자 면제 정지’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이 조처의 의미가 없어졌다. 경제보복도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서 더 할 수 있는 조처가 많지 않다.”

―그렇더라도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일 관계가 파탄에 이를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미 감정적으로는 갈 데까지 갔기 때문에 더 나빠질 게 없다. 일본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 있고, 국내 정치 문제로도 정신이 없다. 현금화 조처를 하려면 지금 빨리 하는 게 낫다. 지금 일-한의 입장이 크게 달라 대립을 멈출 방법이 없다. 한국 대법원 판결이 바뀌지 않을 것이고, 일본 정부의 입장도 변할 리 없다. 줄곧 교착상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럴 바엔 서로가 할 수 있는 조처를 한 뒤 어디까지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는 게 낫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