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 교수 “위안부 피해자는 성노예 아니다” 논문 파문

일본 정부 훈장 받은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
위안부 피해 자유로운 계약처럼 왜곡
일본서 유년기 지내고 일본 정부 훈장받기도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하버드대 로스쿨 누리집 갈무리

미국 대학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prostitute)라고 주장한 논문을 학술지에 실을 예정이라서 파문이 예상된다.

1일 논문 정보 사이트 ‘사이언스 다이렉트’를 보면, 3월 발행 예정인 학술지 <인터내셔널 로 앤 이코노믹스>(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매춘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는 견해를 담은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교수의 논문이 실린다. ‘태평양전쟁에서의 성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라는 제목의 논문 요약본을 보면 “여성들은 전쟁터로 가기 때문에 단기 계약을 요구했고, 업자는 여성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계약을 요구했다”고 적혀있다. 그는 “업자와 여성은 (여성이) 충분한 수익을 올릴 경우 일찍 떠날수 있게 하고 1년 또는 2년 단위 거액 선불금을 결합한 계약을 맺었다”고 적었다.

우파적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최근 이 논문을 “세계에 확산되는 ‘위안부=성노예’ 부정설”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했다. 이 신문은 이 논문이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인간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경제학 수법을 이용해 분석했다. 위안부도 예외가 아니다. 논문은 다른 연구자 업적과 당시 일본과 조선의 사료에 기반해 조선인 위안부도 일본인 위안부도 공인된 매춘부였으며 일본에 납치당해 매춘을 강요당한 ‘성노예’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위안부를 둘러싼 문제점은 조선 모집업자였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램지어 교수의 이런 주장은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이며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과 일본 군의 개입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와도 배치된다. 고노 담화에는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런 경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하의 참혹한 것이었다”고 적혀있다.

램지어 교수는 유년 시절을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보냈으며 전문은 일본 법률이다. 2018년에는 일본 정부의 훈장인 욱일장 종류의 하나인 ‘욱일중수장’을 받았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