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 교전, 민간인 사찰, 그리고 청와대

뉴스브리핑

연평도에서 남북간에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군의 훈련에 대해 북쪽이 항의하다 직접 실력행사로 들어간 모양입니다. 우리쪽 전투기까지 출동하는 등 마치 전쟁을 방불케하는 분위기이군요. 민가에 피해가 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는데, 가뜩이나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로 “매년 2개씩의 핵폭탄 제조가 가능하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터에 이런 일이 벌어져 남북의 대결 국면이 어디로 치달을지 걱정이 앞서는군요.

이런 판국에 청와대 간부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해 ‘전 정권 탓’을 하고 나왔네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을 알고도 은폐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했다는데, 모든 걸 ‘네 탓’으로 돌리는 당국자도 문제지만 이걸 그대로 1면에 받아쓰는 언론도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관계를 경색 국면으로 몰고간 책임은 제쳐놓고 이전 정권만 탓하고 있으니, 과연 이런 사람들이 남북관계를 제대로 풀어갈 수 있을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이 일파만파로 치닫고 있네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원충연 전 사무관의 ‘포켓수첩’이 <서울신문>을 통해 공개되면서 전방위 사찰의 전모가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수첩에는 현 정부에 적대적인 인사들의 동향을 사찰해온 내용이 적혀 있다는군요. 2008년 9월22일 오전 회의 메모에는 ‘첩보 입수, 공직기강-정책점검, 하명사건’이라는 문구 뒤에 ‘방해세력 제거’라는 글귀까지 적혀 있어 사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쪽은 요지부동입니다. 야당은 국정조사나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최소한 검찰의 재수사는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도 청와대는 “이미 재판 과정에서 다 제출된 내용들”이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청와대의 태도에 의문이 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뭔가 구린 데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특히 영포라인 출신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여기저기서 수집한 사찰 정보를 누구에게 보고했느냐는 점이 가장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상득 의원이나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현 지경부 차관)이 배후 인물로 거론돼왔지만 청와대가 전례없는 강경 태도를 보이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까지 의혹의 시선이 가고 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이 직접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게 아니냐는 것이죠. 아직 검찰 재수사나 국정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청와대가 사건을 덮으려 할수록 이런 의문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이택 편집국 수석부국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