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국민의 고단한 삶과 ‘복지혐오’ 정부

그날그날의 뉴스를 챙기다 보면 여러 사안이 서로 얽혀 있음을 실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뉴스가 동일한 현상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런 뉴스들은 하나로 묶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겨레>가 오늘 보도한 내용 가운데 ‘한국 임금 3년 내리 떨어졌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8개 선진국의 최근 3년간 실질임금 상승률을 분석해봤더니, 우리나라가 최저 수준이랍니다. 우리나라 실질임금은 2007년부터 3년 동안 -1.8%, -1.5%, -3.3%를 기록했군요. 노동기구는 그 이유로, 노조 조직률이 떨어지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최고 수준인 데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점 등을 꼽았습니다.

그럼에도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2년으로 제한돼 있는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늘리겠다고 했네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반복 갱신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데, 결국은 비정규직을 제한 없이 마음대로 쓰겠다는 뜻이죠. 좋게 보면 무슨 수를 쓰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건데, 국제노동기구는 이런 정책이 이전에도 실질임금 삭감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은 갈수록 더 고단해지는데도, 나라살림을 짜는 재정경제부 윤증현 장관의 발언은 기가 막힙니다. 그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복지 같은 데 재원을 써버리면 남는 게 없다”며 “나라 형편이 되는 한도 내에서 (복지를) 즐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복지예산을 ‘남는 돈 쓰는 곳’ 정도로 여기니,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복지·서민예산이 뭉텅이로 날아갈 수밖에요. 윤 장관이 예산을 꼭 써야 할 곳이라고 꼽은 사업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년에 10조원 가까이 배정된 4대강 사업입니다. 이런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데 ‘몸으로’ 기여한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한테는 이명박 대통령이 격려 전화까지 했네요.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만한 소식이 없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가 400억원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비를 편성했다는 게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김문수 지사 쪽이 타협을 한 거죠. 서울시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통과를 놓고 보름째 시의회와 대립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의 하나임을 감안하면, 단순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지사의 정치적 행보 차이로만 봐서는 안 될 듯합니다.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동아시아 지역 경제의 공동 번영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라는 기사도 눈에 띕니다. <한겨레>가 주최한 ‘2010 아시아 미래포럼’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하지만 나라 밖으로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회책임경영을 실천하는 비율은 40%에 그친다고 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밝혔네요.

국민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정부 태도입니다. 하지만 정부 핵심인사들의 ‘복지혐오’는 더 깊어지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김지석 논설위원실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