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출구전략이 있을까? ( 2006년 6월 14일 )

* 이 사회가 얼마나 바뀌었고 때로는 그대로 답보되어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겨레신문 사진부가 10년 전 취재했던 사진들을 다시 들춰보기로 했다.

6.15공동선언발표 6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해 2006년 6월 14일 오전 고려항공 전세기편으로 광주에 도착한 북쪽 민간대표단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6.15민족통일대축전은 17일까지 열린다. 광주/김정효 기자 [e-mail]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한민족 모두의 염원이다.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했고, 정상회담을 했다.

분단 이래 최초로 열린 정상 간 상봉과 회담은

남북 화해 및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양국 정상들은 이 역사적인 만남을 기념하며 2000년 6월 15일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첫번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두번째,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향후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세번째, 남과 북은 올해 8 ·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했다.

네번째,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해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했다.

다섯번째,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현재 남북한의 관계는 모든 대화가 단절되었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은 계속되고 최근 북·중 관계 개선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북핵 대북제재 공조에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가만히 있다.

새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잠길 때처럼 모두에게도 가만있으라고 한다.

사진 김정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