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배치 기준 어긴 교사 정원 감축

전남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왜냐면] 손병일 | 서울 구로중학교 교사

얼마 전 구로중학교가 2023년 1개 학급이 감축되고 교사 정원이 3명 감소한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연락을 받았다. 중학교 학급당 교사배치 기준(학급당 1.645명)에 따르면 1개 학급 감축과 함께 1, 2명의 교사가 감소하여야 하는데 3명이 감소한다는 것이었다. 서울시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2023학년도 교사 정원 495명 줄이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구로중의 학급당 학생 수가 타 학교보다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학급당 학생 수 산정 자체에 오류가 있다. 2023년도에 구로중은 일반학급 19개와 특별학급(다문화학급) 1개, 특수학급 1개 등 총 21개 학급으로 운영한다. 다문화학급과 특수학급의 학생들은 일반학급과 중복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학급당 학생 수를 계산할 때 2개 학급(특별학급과 특수학급)이 빠진 19개 학급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런데 구로중의 학급당 학생 수는 2개 학급이 포함한 학생 수로 계산했다(422명÷21학급=20.1명). 일반학급수로 나눈 인원수인 22.2명으로 조정해야 한다.

둘째, 구로중의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이유는 혁신학교이면서 다문화중점학교이기 때문이다. 구로중에는 50%에 달하는 다문화 학생이 있으며 ‘다문화 학교’에 준하는 다문화 교육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증원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1명이 더 줄어든다는 사실에 구로중 교직원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이다.

셋째, 서울시교육청이 획일적 목표(495명 감축)로 구로중 교사 정원을 1명 더 감소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이다. 다문화 교육과 혁신 교육에 힘쓰라는 취지에서 학생 수를 타 학교보다 1, 2명 적게 배정한 것과 학급당 학생 수가 미미하게 적으니까 교사 1명을 더 감소하겠다는 것은 약을 되로 주고 병을 말로 주는 일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구로중 교사들을 혁신학교 업무와 다문화교육 업무로 인해 과중한 업무를 떠안고 있다 . 구로중에서 비담임 1 명의 정원 (TO) 은 어마어마한 무게를 갖고 있다 .

서울시교육청은 구로중의 ‘1학급 감소, 교사 3명 감축’을 철회하고, 구로중을 포함해 유사한 피해를 본 모든 학교의 교사 정원을 배치 기준 원칙(1.645명)에 따라 재배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