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부조리에 맞서 주권자의 현명한 권능 행사해야

촛불행동 주최로 지난해 10월22일 저녁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열린 제11차 전국집중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손팻말과 촛불조명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왜냐면] 전수미 | 변호사·정치학 박사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더 나은 정부를 만들 것이라던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집권 1년이 넘었음에도 ‘전 정부 탓’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믿었던 국민을 배신하고, 무책임과 불통이 계속된다.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절박한 사태에 이르렀다. ‘외세 의존, 타자 의지’의 상황 속에 국가의 운명을 일본과 미국, 그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있다. 집권하자 독립유공자를 공산주의자로 모욕하고, 일각에서는 이순신 장군 동상 철거까지도 거론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방관하고, 한반도 전쟁 위험을 조성하며, 국가 부채를 늘리는 고통 속에 국민의 분노는 나날이 커져 간다.

제이티비씨(JTBC)와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을 보면서 ‘언론탄압’이라는 슬픈 역사가 되살아나고 있다. ‘관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등장하여 언론에 대한 각종 보복조치가 예상된다. 집권여당은 한 매체에 대해 “국가반역”, “사형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현 정부가 ‘자유’를 외치면서 얼마나 ‘자유’를 탄압하는지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다. 현 정부에 동의하는 세력은 ‘자유 민주주의’ 세력으로, 반대하는 세력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매도하며, 그들에 비판적이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압하고 탄압한다. 공산 독재국가인 북한이 인민을 노예와 수단으로 동원하고 이용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적어도 우리 남한은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기본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대공 투쟁이 가능한데도 말이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에게는 절망에 지친 무감각과 혼란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지탱하려는 본능적인 삶의 의지만이 있을 뿐이다.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고, 청년에게는 일자리가 없으며, 국민에게는 안전이 없는 대한민국에게는 미래가 없다. 10·29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등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기는커녕 겁박하여 국민은 각자도생 중이다. 동족을 믿을 수 없다는 불신과, 앞날에 기대를 걸지 않는 패배의식이 곳곳에 도사려 ‘묻지마 범죄’도 성행 중이다. 고함을 쳐도 대답할 줄 모르고, 눈물로 호소하여도 현 정부의 누구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한하게 무책임한 권력이 누려온 지난 1년 4개월 동안 만들어낸 우리 조국, 우리 국민의 모습이다.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체제가 산출한 현실이다. 북한과 체제 경쟁에서 이긴지 오래고, 전 세계가 케이(K)-컬처에 열광하는데 어째서 날이 갈수록 우리의 역사는 거꾸로 가고,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일까. 아름다운 이 땅에 성실하고 수준 높은 우리 국민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데도, 우리의 집권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꿈꾸기에 이런 방향으로밖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끌고 가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국민을 빈궁에 떨어뜨리며, 부정과 불신, 강압과 분열, 부패와 퇴폐한 민심으로 전락시켜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는 인간들을 이제 처단해야 한다. 주권자의 관용은 미덕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교살이다. 우리가 현 정부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형장에 섰을 때 누구를 원망할 수 있을까. 현명한 권능의 행사만이 오늘날 빈사 상태의 국가를 소생시킬 수 있다. 주권자인 우리에게는 지금 ‘불의와의 비타협’이 필요하다.

또한 현 정부는 과연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국민을 괴롭히고 강제동원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주권자에게 충분하고도 필요한 이해를 구했으며, 국민적 합의를 얻은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질문한다. 국민이 수긍하지 못하는 ‘국민 괴롭힘’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3년이라는 역사상 우울한 해를 보내면서 제발 국민 갈라치기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야당과 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검찰 조사를 그만두고, 기대의 2024년을 국민에게 줄 순 없는지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