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혁신으로 생명과 지역 살리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왜냐면]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사명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해낼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저희가 은퇴하면, 과연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후배들이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역에 오려는 사람도 매우 적습니다.”

지난 10월19일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나온 충북대병원 권역 심뇌혈관센터장의 생생한 증언이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는 위기다. 서울, 대구와 같은 대도시에서도 응급실 표류 사망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건강보험 수가 인상 같은 미봉책만으로 지역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인력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위기 상황이다.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에는 이러한 정부의 위기의식과 정책 의지가 담겨있다. 필수의료혁신 전략은 ‘모든 국민께 언제 어디서나 필수의료를 보장한다’는 목표 아래,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고, 의대 정원 확대 등을 통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며, 이를 지원할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의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암과 같은 중증질환 진료가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의 모든 병·의원이 긴밀히 협력하는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인 국립대병원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력 확충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혁신하고, 우수 인재가 국립대병원에 남을 수 있도록 교수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혁신적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진료 인프라 첨단화 등에 과감한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의사 수의 확대도 적극 추진한다.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8년째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늘어난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부담 완화, 공정한 수가 보상, 근무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필수의료 지원 패키지’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견인한다. 국립대병원의 소관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 ‘연구혁신의 거점’, ‘인력양성·공급의 원천’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혁신전략을 추진해 큰 병에 걸려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진료받고, 응급상황에서도 골든타임 내 치료가 가능하며,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상황이 재발해도 든든한 지역 의료체계가 완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의료여건 개선으로 지역의 활력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됐다. 정부는 적극적 현장 소통을 통해 구석구석 꼼꼼히 챙기고, 담대한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과감한 재정투자, 법·제도의 혁신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역·필수의료의 심폐소생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시점이다.